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오는 18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까지 특검과 추경안 심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해 이날 동시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소위는 전날 밤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이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 일부 삭감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한국당은 전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가운데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에서 최소 1조5000억 원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며 “문제 사업은 삭감하고 현장 민생에 부합하는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추경안의 일부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어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드루킹 특검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큰 견해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 구성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야당은 100명 이상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 규모의 수사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와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검 합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21일 또는 그 이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