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논의” 입장 바꾼 경총

입력 2018-05-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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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해결 의지 강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개정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위 논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태도를 바꿨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이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그간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확대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했지만 다수, 소수 의견 정도를 채택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 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해 합의한 사항조차 ‘없다’라고 버리듯 내팽개치는데, 최저임금위에 가져가서 논의한들 수틀리면 다시 뒤엎어 버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