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 대통령, ‘지옥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규제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30세대 1인 청년 가구의 30%가 지옥고에 사는 문제가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재벌부' 하지 말고 '국토서민부'를 하라고 요청했었다"면서 "집 없는 서민 편에서 집 마련의 꿈을 갖지 못하는 서민 편에서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집 값 폭등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4개월간 부동산값 폭등은 참여정부 때 집값 상승 폭을 뛰어 넘었고 기울기도 가파르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 3종세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건설공사원가 공개를 적극 지지한다"며 "2005년부터 동탄, 가산 등 세 단지의 6000개 세부 항목을 공개했는데 집값의 26%가 거품이었다. 택지비까지 공개하면 30% 이상 분양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으나 한국당이 1년째 발목 잡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시장질서 교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정권 때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초월회를 갖기로 했는데 긴급하게 모여 합의만 하면 금방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주택을 공급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5000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을 10만 채도 못 지었다. 원래 계획된 150만호에서 10%도 안된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푼 땅이 토벌 재벌 기업들에게 다 넘겨졌는데 이를 또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발표"라고 질타했다.

이어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