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혁신 필요성에 따라 양적·질적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계획은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재정운용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행 구직지원제도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간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및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예산 지원체계에 대해선 창업 플랫폼 중심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이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해 재정지원 방식 및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 단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투자 방식 도입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시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