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율경제ㆍ공정배분 중심 '국민성장론' 제시

입력 2018-09-16 19:20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이라며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성장 모델의 두 축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성장에 대해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경제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라는 자율경제,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이 필요하다는 공정배분을 제안했다.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