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마사회, 화상경마장 추진하다 350억 손실…최근 재추진 논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장외발매소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9월에 ‘장외발매소 운영모델 정립’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했다. 용역금액은 7500만 원이고 50일안에 모델 수립을 하는 조건이다.

마사회는 운영모델 정립에 있어 구체적 모델도 제시했다. 호스파크형(장외발매소+승마장), 문화체육형(장외발매소+문화・체육시설), 복합레저형(장외발매소 단독 건물:관람+과몰입완화시설+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시하고 일평균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2000명 규모로 계획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수를 32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 화상경마장은 30개소로 2개소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전 월평동과 용산 등의 극심한 반발을 겪으면서 주민수용성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마사회는 또 서초부지는 2011년 당시 697억 원에 매입했으나 장외개설이 불허돼 무산됐고 마포부지 역시 2009년 당시 669억 원에 매입(신탁계약)했으나 장외개설이 불허돼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 시 손실규모만 각각 100억 원, 2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포부지의 경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으로 소송비용만 83억 원이 소요됐다.

또 사회적 논란이 컸던 용산 장외발매소와 대전 장외발매소는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다. 대전 장외발매소는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역 반발이 거세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은 “용산, 대전을 보더라도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며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