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52시간 도입 후 건설사 경영 악화…발주처 무관심도 문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건설사들이 겪는 문제 현황(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들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발주처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무관심과 기업의 경영 상태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주52시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건산연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및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를 문제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도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순위,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순위를 차지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근로 방식 개혁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제공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