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연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원래 법규상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한 달 정도 늦춰 달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다"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지시받아서 (국회 보고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이명수 복지위원장은 "11월로 연장해달라고 또 12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지금 와서 다시 12월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전면'이나 '처음부터'와 같은 용어를 쓰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보험률 인상과 관련해 "적게 내고 많이 받은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 맞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가 최근 6개월간의 주식 거래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5∼11월 사이 보유량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4월에 비하면 보유량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