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노조 “인하 폭 예상보다 커”…‘총력투쟁’ 엄포

▲카드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에 항의했다.(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정부가 26일 카드수수료 인하안 확정 발표에 카드업계는 예상보다 큰 인하 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간 ‘차등수수료’ 제도 도입을 요구한 카드노조는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날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매우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 업계는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우대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전체 가맹점의 94%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반복적인 수수료 인하와 이번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이 전체가맹점의 93% 이상”이라며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노조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안에 노조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카드노조는 같은 날 오전 성명서에서 “카드산업 노동조합과 전국 영세·중소상공인 단체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 사흘 만에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어 “금융위가 발표한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카드사 순이익이 1조20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는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개편안 즉각 철회’ ‘노조 요구 사항 수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노조 한 관계자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수료에 적격비용이 부합하지 않으면 8개 카드사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카드사 노동자가 모두 참가하는 총궐기 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카드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 서울청사 후문에서 최종구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