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연금보험료 5년마다 인상, 정치적 '책임 분담' 차원"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율 최종 목표치를 제시해봐야 입법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향후 5~10년만 바라보고 가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완전히 자정될 수 있는 보험료율이 18%라고 가정하면, 장기간에 걸쳐 18%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데 18%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는 건 담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상당 기간 낮은 단계부터 차곡차곡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전체 그림은 국회에 보내더라도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브리핑에선 향후 5~10년간 필요한 보험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0~4%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1·2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는 안이고, 3·4안은 보험료율을 3~4%P 인상하는 안이었다. 후자는 보험료율을 5년에 1%P씩 인상하는 구조다.

박 장관은 “3·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5년에 1%일까”라며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198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정치집단도 여일 때와 야일 때 주장이 180도 다르다. 정치적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연금 개혁 중 보험료를 인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에 야당은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여당은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 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룬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30년 끌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1%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5년마다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안 중 3·4안대로 연금 제도개편이 이뤄진다면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박 장관은 “일단 12%까지든, 13%까지든 3·4안처럼 5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인상되고 나면 보험료를 절대 못 올린다는 국민의 저항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3%를 올리면 12%에서 15%, 13%면 16%가 되는데, 유럽 선진국들이 부담하고 있는, 제도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안에 현행 유지안(1안)을 포함한 데 대해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막연하게나마 현 제도를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얼만큼 연금 제도에서 올바를 방향인지, 얼만큼 타당한지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 안 자체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