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김앤장과 ‘보험산업 규제개혁’ 심포지엄 개최
보험연구원은 1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보험산업 규제 개혁을 통한 사업모형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론 스위스와 일본 등 외국 보험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백재호 변호사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 자본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IFRS17과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 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재보험은 원보험 계약상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 이를 도입하면 원수 보험사는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재보험 역시 재무 위험을 재보험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백 변호사는 “현재 미국과 EU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보험 형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해당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도 소개됐다. 스위스재보험서비스 나딥 상하 대표는 유럽 보험업계 규제기준인 ‘솔벤시 Ⅱ’에 대비해 재보험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재보험을 활용한 집중 위험 감소는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본관리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 전략도 발표됐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신규시장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빅데이터를 활용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보험사 내부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