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용산 참사' 면죄부 장본인…반드시 책임 물어야"

입력 2019-01-21 10:50

"조사위원회 재구성하고 활동 기한 연장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구속 심사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는 용산 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여 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