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유력인사 만나 우리측 입장 적극 전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수입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전방위로 펼쳤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및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은 가장 먼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경제 및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더욱 한국에 대해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제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또 미 상무장관과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 관련 품목예외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기업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에 미국의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의회 인사들도 만나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H-1B비자)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