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으로 지난해 산림 2443㏊ 사라졌다

입력 2019-03-25 14:11수정 2019-03-25 14:17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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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지난해 여의도 면적 8배가 넘는 산지가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용된 산지 면적은 2443㏊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290㏊)의 8.4배가 넘는 규모다.

전용 허가 건수로 따지면 5553건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5038건)보다 지난 한 해에만 더 많은 허가가 났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전용 허가는 특히 연말(11~12월)에 가장 많았다. 올 연말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산지 전용 신청을 서두른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