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1~2월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68만9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전체 일자리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월 집행실적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당정이 함께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첫 회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주요부처 차관들이 배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총 291조6000억 억 원 중 20.7%인 60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2월 계획을 10조4000억 원(3.6%포인트(P)) 초과한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사업에 13조4000억 원 중 26.9%인 3조600억 원이 집행돼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선 집행률이 5.2%P 올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41조9000억 원 중 5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전년 10.6%에서 14.1%로 3.5%P 상승했다.

특히 재정으로 지원된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68만9000명이 참여했다. 올해 연간 계획(96만2000명)의 71.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저소득층 참여 인원이 40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8.6%를 차지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재정 집행 흐름도 순조롭다. 총 205조 원 중 29조8000억 원(14.5%)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전년 동기 14.2%에서 14.5%로 0.3%P 올랐다. 단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9.9%(1조9500억 원)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못 미쳤다.

회의에서 구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돼 2020년도 예산 편성의 출발점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재정 집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