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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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의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6기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분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무역위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 후 불법 행위자에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