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1년7개월만 증가, 신성장일자리 증가가 주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1년7개월만에 늘었다. 신성장일자리 관련 대출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3년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8월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 지원이 끊긴 가운데 관련 대출은 꾸준이 줄었다.

(한국은행)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867억원 늘어난 2조52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2월(2조5459억원) 이후 최고치다. 전월대비 증가폭도 2015년 7월(1651억원 증가)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655억원 줄어든 3조72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8월(3조3267억원) 이후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2억원 감소한 221억원을, 무역금융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일부 지역본부 제재분 효과가 사라지면서 10억원 증가한 5조9000억원을 보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7년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20일 금통위에서는 실적 부진이 계속된 신성장·일자리지원의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대출실적을 취급실적의 50%에서 75% 지원으로 강화하는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그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일자리 지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실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