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세기 한일경제협력 틀 깨는 것…우리 경제 성장 저지 의도 성공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 피해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 도모하는 시기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거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체질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 가할 것”이라며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숱한 고비, 도전을 이겨낸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 믿고 엄중한 상황 헤쳐 나갈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 극복하는 가장 큰 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받아 의혹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