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

입력 2019-08-07 20:52

앞서 존 볼턴 NSC 보좌관도 인상 강조, 6배 인상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으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이었으며 한미는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도 오는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