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인상·호르무즈 파병·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민간 현안 거론 안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라며 “이에 지난 6일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가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여기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연합사령부의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은 관심이 쏠렸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맞대응 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파병’,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도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