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비준을 받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기업들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FTA 체결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경제·통상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미 FTA를 조속히 발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6일 중미 측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현재 중미 5개국 가운데 니카라과가 우리 측에 자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상태다. 니카리과와는 10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등의 소비재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FTA 발효 후 10년간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중미 5개국과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기업들로서는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속에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