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 5000억 지원 대기업 R&D과제, 사업 수익은 '0원'

(자료제공=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5000억 원에 달하는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2017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5000억 원 규모 대기업 지원 R&D 과제에서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전무하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R&D 사업을 통해 2101개 과제에 4조547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1668개 과제에 2조5333억 원, 중견기업 242개 과제에 6946억 원, 대기업 191개 과제에 8268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 지원금은 중소기업 18억8000만 원, 중견기업 42억3000만 원, 대기업 97억2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과제 성과를 들여다보면 전체 R&D 과제 중 총 2조 원의 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수익은 '0원'이었다.

특히 전체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4%가 사업화로 이익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해당 과제의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총 4997억 원이다. 중소기업 지원 과제 중 51.3%, 중견기업 지원 과제 중 48.8%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보다 수치가 높은 것이다.

또한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815억3000만 원을 지원한 21개 과제(72.4%)에서도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R&D는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순 없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사업화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위해 어떤 협업체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