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업부 부패방지 3년 연속 '미흡'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 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미흡) 이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20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지난해 44.74점으로 뚝 떨어졌다. '반부패인프라 구축' 점수도 2017년 8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모든 영역에서 4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 평가에서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평가에서 2016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이훈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감사기관인 산업부는 소관기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