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입력 2019-10-31 10:47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1일 오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은 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이 노동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수습 간호사에 대한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 사태가 발생한 것도 병원 내 인력부족과 노동환경 악화에서 비롯됐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이날 발족식과 함께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노동 환경 개선 △임금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선 △업무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