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입력 2019-12-26 19:06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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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공개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법 역시 1년 가까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다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엄연한 월권"이라며 "검찰은 더는 법안에 대해 왈가불가 억지 부리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해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거래를 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