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앞 ‘新 실손보험’ 되레 인하…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악순환 자초

내년부터 착한실손보험(신 실손보험)이 1%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 실손보험은 비교적 손해율이 낮다고 보고, 인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 실손보험 또한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구 실손보험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 실손보험 손해율은 92.6%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10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 3년도 채 되기 전에 적자를 눈앞에 둔 것이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손해를 보며 판매한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신 실손을 제외한 실손보험은 내년 10% 남짓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신 실손보험만 인하를 요구한 이유는 판매된 지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민간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비교적 손해율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으로 과잉 진료 행위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다만 보험업계는 신 실손보험도 구 실손보험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집적되는 기간(통상 5년)까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서둘렀다”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손해율로 반증 되고 있다. 신 실손도 구 실손처럼 추후에 손해율 급상승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문 케어’의 역효과를 시인하며 내년에는 보험료 인하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보험료 압박을 넣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앞장서야 한다. 보험료를 현실화하거나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오르는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에 자주가면 보험료를 더 내는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