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윤 총장 의견 청취할 듯…반영은 미지수
법무부는 6일 “7일 오후 4시께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이 7일로 예정되면서 검찰 인사도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한다.
애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사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외견상 법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상견례 이후로 미룬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상견례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뜻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자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만약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최근 불만을 표시한 청와대의 의중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도 대상자로 언급된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차질’, ‘독립성 침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