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관련 시장에 허위사실 유포ㆍ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감시 강화

입력 2020-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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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차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증시수급안정 조치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 중이며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한 방향 쏠림 현상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한 관광객 감소 △내수위축 △발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감소의 3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이러한 경로들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 지표를 마련해 일일 점검을 시작했으며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음식ㆍ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부처별 대응반도 구성ㆍ가동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책금융지원, 경영부담완화 조치 등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AA(더블에이)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하에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금융 안전망은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1월 21일 이후에도 외국인 채권자금이 3조4000억 원 유입되고 CDS 프리미엄도 20bp 선에서 유지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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