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설팅·재정지원으로 상생형·지역 특화 일자리 확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정부가 지자체, 기업과 합심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

지자제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일자리 정책 계획을 보고 했다.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8개 내외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심의에서 각 지역이 제시한 상생형 일자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광주(2019년 1월 31일), 밀양(2019년 6월 24일), 구미(2019년 7월 25일), 강원횡성(2019년 8월 13일), 군산(2019년 10월 24일), 부산(2020년 2월 6일) 등 6곳이다. 올해 8개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가 추가되면 상생형 일자리는 총 14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난해 184개 자자체에서 458개 일자리 사업(1040억 원 규모) 실시해 총 2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봇, 항공기, 바이오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업 기반 경남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사후 처방 중심에서 선제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최장 5년간 연간 30억~200억 원이며 올해에는 390억 원이 지원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총 18개 패키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달 중 예비선정절차와 예비선정된 지자체 대상 컨설팅을 진행해 4월 중순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융부는 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14개 부처에서 62개 신기술 훈련사업(4947억 원·3만2000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신산업 인력양성은 고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서 부처의 훈련사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달 중 발표 예정인 40대 고용대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현재 40대의 고용률이 저하되는 현상 등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여러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의 적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40대가 일자리를 많이 잃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안정화 방안과 40대가 새롭게 도전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도입된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잘 이행할 있도록 휴게·대기시간에 대한 정의, 업무시간이나 비업무시간에 대한 구분,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근로시간 관리체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정착에 필수적인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 750명 이하 줄이기를 목표로,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패트롤(순찰) 점검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855명)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명 대로 내려간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505명 이하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