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교육부가 지난달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려대 법학관에서 이 대학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고려대 개교 이래 115년 만에 처음 실시한 종합감사가 종료됐다. 관심을 끌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끝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 혁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사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10월 홍익대가 종합감사를 받았고, 고려대가 세 번째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재무ㆍ회계관리, 교직원 임용ㆍ승진 등 인사관리,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입시ㆍ학사 및 장학금 운영 등 법인과 학교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앞서 고려대는 2018년 시행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교직원들의 교비 부당 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 기간에 조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살펴봤다.

조 씨는 2009년 고려대 입학전형 과정에서 단국대 의대 체험 활동 증명서와 논문 저자 등재 기록, 공주대 인턴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초록 등재 기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 드린 바 있다”면서도 “(조 씨의)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조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씨를 포함해) 2015년 이전의 입학 관련 자료를 고려대가 실제로 폐기했는지를 살펴봤다”면서 “고려대에 요청한 자료와 답변을 바탕으로 (입시ㆍ학사 관련)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입학)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며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교육부에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