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 낮춰야”

(자료제공=삼정KPMG)

올해 데이터 3법 통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30일 보고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를 발간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삼정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월 기준 약 6조 건의 공공의료 빅데이터와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기술력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은 데이터 3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법안들의 규정화 △의료법과의 충돌 해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리더인 박경수 이사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 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가 시급하며 필요하다면 ICT 기업의 인수 혹은 협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