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는 총회 일정 못잡아...서울시 신반포15 특수 상황 수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결국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줄줄이 총회를 연기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오는 12일 엘루체컨벤션 6층 노천 옥상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미 한 차례 같은 행사를 강행하려다가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 일정을 잠정 연기했던 조합은 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서초구와 신반포15차 조합 측에 "총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 각종 행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여기엔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를 내달 18일까지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를 연기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조합은 이미 철거를 진행한 상태에서 재건축 추진 일정이 더 미뤄질 경우 사업비 이자 등 금융비용이 불어나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대해지는 점을 시에 강조하며 설명회 및 총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시는 조합의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여 설명회 개최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여러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전달해 일정을 두 번이나 연장했다"며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후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철거 후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일정을 더 미루기 어려워 제한만 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석 인원 역시 조합원 180여 명 중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이번 총회 강행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조합원은 가급적 설명회 참석을 자제하고,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덧붙였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원 중에는 60∼70대 고령자가 많아 소규모 집회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가 해당 조합의 일정을 수용키로 하면서 이미 일정을 미룬 다른 조합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말 총회를 열려다 뜻을 접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아직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33명에 달해 총회를 열려면 전체 조합원의 20%인 10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 대규모 집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조합이 시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북에선 은평구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동 증산2구역, 갈현1구역 등의 재개발 조합이 5월 전까진 총회를 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하고, 무리해서 총회 등의 일정을 잡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조합들도 향후 업무 추진을 감안해 몸을 낮췄다"면서도 "집단으로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설명회 및 총회를 다소 앞당겨서 개최하려는 조합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