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 논의하자던 교육부 "등록금 환불 알아서 해라" 뒷짐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재정과 직결되는 등록금 환불 문제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특히 재정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며 구성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개최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개별 대학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방침을 정했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지난 1월 사총협 신년하례식에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논의를 위해 제안한 협의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를 두고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 일부 환불 방법에 관해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등록금 환불은 특별장학금 등의 방법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결국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 만큼 개별 대학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장학금 활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교협 측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대넷은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1607명(99.2%)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