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9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직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시에서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원소요 1조5000억 원과 관련해 정부는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추진 방향에 따라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