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판 뉴딜' 필요성엔 공감…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부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원ㆍ교통시설 등 적절한 SOC 투자, 밸류체인 복원을 위한 기업유턴지원책,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비대면·디지털 쪽 인프라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금융적 지원 외에 정부가 직접 이런 분야에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될 수도 있고 휴먼뉴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최근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이라는 책을 펴낸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통상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수준도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뉴딜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면 주로 전문인력이나 숙련인력이 필요한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육성돼 관련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비숙련 노동자들인데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하드웨어 쪽 인프라 확충도 함께 가야 한다.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병원이나 어린이집,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게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병구 교수도 "그간 SOC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생활 SOC에 대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SOC 투자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면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 방향은 그동안 추진됐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의 4차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방안을 되풀이한 것에 그친 것 같다"며 "무너진 밸류체인 복원을 위한 기업유턴방안 등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휴먼뉴딜, 디지털 뉴딜도 기후위기 시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한국형 뉴딜은 단기간에 효과성이 있는 노후인프라 개선, 산업에너지효율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