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 정식 시행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신청한 기업은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 지원센터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 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로 접수한다.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ㆍ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한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처 차관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한,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도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먼저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이 끝나고 정 총리 주재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들의 편의성ㆍ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유주방 허가로 전통산업인 식음료 산업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며 “샌드박스 특례 후 연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 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원센터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차별점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틈을 좁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