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첫 전체회의, 야당 불참 속 반쪽 진행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예측하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제1야당이 참석해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자리한 여당 국방위원들은 야당을 성토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은 여야간 정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바우이에서만은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에 참석하는 대신 당내 외교안보특위를 통해 남북관계 이슈에 대응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고 즉흥적으로 ‘자가발전’식 외교를 하다 보니 한미간 신뢰가 깨져버리고 남북관계는 파탄에 빠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당론으로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