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입력 2020-07-15 10:11

현지 진출 기업 유의 사항 내용 담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 현지 경쟁법 정보를 제공해 법준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위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간됐다.

러시아는 신북방 핵심 지역이자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갖춘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대(對) 러시아 투자금액은 작년 기준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 해 3200여 건의 사건에 착수해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활발한 법집행을 보이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책자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 정보도 제공한다.

책자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