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올 주택 공급 방안도 '반쪽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또 다시 '반쪽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분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고,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의 용적룔을 상향해 당초 계획 물량(8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여기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과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만한 대규모 공급안이 나올 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태릉골프장 개발 방안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통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 방안을 제시할 당시 인근 육사 부지까지 같이 개발할 경우 부지 면적이 150만㎡까지 늘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재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집값은 반짝 급등하겠지만 공급을 확연히 늘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해도 재건축 사업 특성상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주면 되레 집값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감 역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자투리 땅을 끍어모아도 대규모 공급은 불가능한 만큼 도심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 용적률을 완화해 콤팩트 도시를 개발하고, 동시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시장에 더이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안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그나마 높이려면 당근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교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을 막을 수 있게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확대 등 거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수요자들이 더이상 서울살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ㆍ보유세 완화 등 세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