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한상혁 제5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기 방통위 공식 출범에 맞춰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잠식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시장의 공적가치를 높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한 위원장은 취임사로 5대 방통위원장 공식 취임식을 대신하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잠식이 절정에 달하고 있고, 구글ㆍ페이스북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텔레그램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영향력 등이 국매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망 확산에 따른 소비자 서비스질 담보 또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1년 임기를 치르고, 지난달 임기 3년의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연임된 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위기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다"며 "광고시장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미디어 공적 가치는 점점 흔들리는 실정"이라며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국내 미디어 위기를 진단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빚어진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 △생활밀착형 방송통신 현안 해결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