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국토부 “2027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127만호 공급할 것”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현황(비공개 입지 제외) (국토교통부)

정부가 2027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2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호+⍺’ 등을 포함한 규모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 택지개발로 총 8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서울 12만호, 경기 63만호, 인천 9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현 시점기준)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27년까지 총 3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장은 30만호 규모다.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LH·SH 등이 사업에 참여해 지원·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밀 재건축사업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이다.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키로 했다. 9월 예정인 사업지 공모 등을 추진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등 기타 방식을 통해서는 ‘4만호+⍺’를 추산하고 있다. 2023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정 물량은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2만호 △오피스ㆍ상가 공실활용 1만호 △준공업지역 정비 7000호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3000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84만호는 2026~2027년까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될 전망”이라며 “정비사업의 경우 변수가 많지만 이 역시 2027년이면, 늦어도 2028년까지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아파트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