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전망 일문일답] 3단계 거리두기 가정 빠진 시나리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7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1.3%,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0.2%와 3.1%를 모두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지난 5월 전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며 “국내에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은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지속되고, 이후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가 내년말 이후에나 점차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성장률은 올해 -2.2%, 내년 1.2%로 내다봤다.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란 낙관 시나리오에선 올해 -0.9%, 내년 3.4%를 예상했다.

다만 최근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의 일문일답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성장률 끌어올렸나. 3단계 거리두기가 미칠 영향은

“총 14조2000억 원이 정부 이전지출 형태로 사용됐다. 경제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긴 어려우나, 당시 데이터에서 업종별로 음식점, 학원, 헬스, 미용, 식료품 등 중심으로 소비 늘어난 걸 보면 민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 3단계 거리두기는 시나리오 상 가정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 V자 반등은 사실상 어려워졌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회복세가 V냐 나이키(NIKE)냐 등의 물음이 있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V자는 통상 전기비를, L자나 나이키는 GDP 레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비 성장률로 보면, 지난 5월이나 8월에도 V자에 가깝다. GDP 레벨로 보면 5, 8월 모두 나이키 형태에 가깝다. 골의 깊이의 차이이지 형태엔 큰 차이가 없다. 전기비로 본다면 V자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이어진다면 성장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감염병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경제주체 불안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심리도 위축이 되는 점이 우려된다.”

-시나리오별 전망에서의 상하방 리스크 중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지.

“어떤 게 크다기 보다 지금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큰 것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선 연초와 지속된 경우를 가정했는데, 구체적 기간 등 조건에 대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국내 재확산이 지난 2, 3월 최초 확산과 비슷한 기간 지속된다고 봤다. 일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왔던 기간이 2, 3월에 보면 40~50일 정도 된다. 8월 중순부터 볼 경우 10월부터 진정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3, 4분기 성장률이 어느정도 나와야 기본 시나리오 성장률이 가능할지

“평균 기준으로 전기 대비로 하면 1% 중반대, 전년 대비로 보면 1% 후반대가 각각 나오면 마이너스(-)1.3%가 나오게 된다. 재확산이 없었더라면 -1%대까지 하향 조정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한은 조사국에서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는

“정부가 여러차례 걸쳐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를 발표했다. 우리 생각엔 정부의 대책들은 주택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본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의자가 확고하고, 강력한 대책들로 볼 때 향후 주택가격은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3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 수준은

“이주열 총재가 0.1~0.2%포인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