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임에도 한국 수출규제 유지될 것…스가 후보 후임 유력” - 대신증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아베 일본총리 SNS)

대신증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해도 한일 관계는 변하지 않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31일 전망했다. 앞서 28일 아베 총리는 지병 악화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리직을 사직한다고 발표했다.

문남중 연구원은 “향후 총리 부재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우려로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동아시아권 증시 및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집권당(자민당)은 새 총리 선출을 위해 내달 1일 선거 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13~15일 중 양원의원총회에서 신임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고, 18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선출할 계획이다. 2007년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도중 사임했을 때 새 총재 선출까지 11일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9월 연휴(19~22일) 시작 전인 18일 전에는 새 총재 선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 연구원은 “차기 총리 후보로는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양원의원총회)이 당내 소속의원이 많은 파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스가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총리 부재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스가 후보 당선 시 기존처럼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1년 남짓한 임시 총리직상 대규모 내각개편과 구조개혁은 힘들다는 점과 일본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유지는 지속될 점을 고려하면 엔화 강세는 제한되고 증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아베 총리 사임 이후, 한일 관계의 큰 변화는 기대되지 않는다”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판결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가 현 한일 관계를 만든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뒤엎은 중대한 문제라는 시각이 뿌리 깊다는 점에서, 차기 총리가 당파를 떠나 다른 성향을 꺼내 들기 힘들 수 밖에 없다”며 스가 후보 당선 시에는 아베 총리의 섭정체제 아래, 아베 총리가 주도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문 연구원은 △8년 가까이 된 극우 정책에 일본 내 피로도가 높아진 점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 판단 △국제정세(미국 대선) 변화를 두고 외교정책 정립 등 당면 과제가 우선시 될 경우, 향후 한일 관계에서 아베 집권기보다는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