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담배ㆍ주류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에 담배, 주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고,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케이팝(K-Pop) 콘서트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공공마스크 구매, 공항ㆍ여객터미널 본인확인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 앱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소지ㆍ제시 불편함과 분실위험이 줄어 관련 재발급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절감되고, 편의점(담배·주류), 약국(마스크) 등의 고객 신분 확인도 편리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290억 원을 투입해 장소와 상관없이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실감형 온라인 공연장'을 조성한다. 현장보다 생생한 K-Pop 콘서트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명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은 올해 6월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개최해 약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콘서트에는 107개국의 75만7000명이 관람했다.

국민이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4억5000억 원 투입)도 개발된다.

인공지능(AI)이 24시간 중환자실을 지키는 개발 사업도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관련 예산으로 71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1586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목표한 500만 호의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교체에 속도를 낸다. AMI 사용 시 자신이 사용한 전기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전기 절약 유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 후 정규 채용한 기업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를 위한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스튜디오 확대ㆍ운영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