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타이틀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 원, 지방비 포함 시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약 80%인 17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은 8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 원 투입해 총 20조 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지자체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투자에는 65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18조 원 늘려 72조9000억 원을 공급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고속화·디지털화와 안전투자에 26조 원을 투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는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을 집중 지언한다.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에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한 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 원(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 위기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했다.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