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비대면 영사 조력체계 구축 예산 획득 노력해야"
외교부가 추진하는 '영사 민원 챗봇 상담서비스'가 무산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방식 영사 서비스를 강조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정책 추진에 있어 엇박자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영사 민원 챗봇 상담서비스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 사업 규모는 시스템 개발 6억500만 원, 솔루션 및 장비도입 3억9500만 원으로 총 예산 10억 원이 책정됐다.
외교부는 대화형 챗봇 도입 취지를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 민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 발생하면 관련 민원이 폭증해 상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전 세계적 비대면, 온라인화 본격화', '외교활동과 교민 서비스에서 비대면 방식 늘어날 가능성' 등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2021년 영사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구축 비용 약 10억 원 신규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외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챗봇 관련 예산 10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태 의원은 "대통령,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정책추진에 엇박자가 나는 사례로 보인다"며 "외교부는 계획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영사 조력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획득에 업무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