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총정리] ⑧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당사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 G2에 대한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이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000억 달러(약 353조 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IT 제품과 신발,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자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관세를 붙이기로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주요 전쟁터가 되며 고강도 제재가 이어졌다. 미국은 15일부터 중국의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추가 제재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미국과 제3국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계열사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까지 상무부의 수출 제한을 받게 되며 중국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미국이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속이 타들어 간 건 자국 업체들이었다. 미국 기업과 미국에 기반을 둔 해외 기업들은 25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이 미국에 무역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송에는 테슬라와 볼보 등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의류 업체인 랄프로렌과 골프용품 업체 캘러웨이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했다.

▲2008년 1월~2020년 7월 미국 무역 적자 추이. 2020년 7월 적자 규모 635억6000만 달러. 2008년 7월(669억9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해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과 일본도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7월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증하며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역 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엔도 코지 SBI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5년 내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700억 달러 중 자동차 산업으로 인한 적자가 500억 달러였다”며 “자동차 산업이 긴장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15일 발효된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약 2조8000억 엔(약 31조 원) 규모의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 화웨이는 이들 기업의 핵심 고객사인데, 당장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 고객을 찾지 않는 이상 고스란히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아시아 3개국 중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기업들의 부품 공급에서 화웨이 비중은 30%에 이른다. 한국의 SK하이닉스에도 화웨이는 큰 고객이다. 화웨이와의 거래액이 약 500억 엔에 달하는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미디어텍은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