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탈출이 불가피하지만, 소득 증대 방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으로부터 자기가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받아 소비 지출을 하는 가계까지 위험하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면 잘나가는 경제주체의 활동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며 “자본을 투입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무조건 정부가 돈을 쓰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막연한 기대로 얘기하는데 결국 그 세금은 민간이 경제 활동할 것을 정부가 가지고 가서 썼기 때문에 경기의 선순환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잘 버는 기업에 세금 감면안을 마련해 기업이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리는 경제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위한 실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적폐’라는 인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능력과 생산성이 좋아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의 시작은 자산가이지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을 적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고소득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교수는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법인세를 누진으로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며 “또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어 배당 소득에도 매기고 법인세에도 매기면 수익에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더라도 법인세는 낮춰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규제라는 것도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규제를 해야 하고 저럴 때는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니까 국내에서 굳이 회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외로 나가면 수익률이 높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는데 국내에서 기업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라면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