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1억 달러 지원은 생색내기”…최기영 장관 “맞다”

입력 2020-10-07 13:2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장관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투데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구글의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부과 강제 적용 정책에 관해 “특정 기업을 떠나 불공정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기부가 최대한 참여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이에 최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와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강제하고,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국내 IT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인앱 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