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9만 7144명, 진료비는 약 37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9251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47%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진료 인원은 16만 2083명에서 14만 5492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10만 명당 진료 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44% 늘었고 여성은 약 12% 줄었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2만 6000원, 여성이 87만 원이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1.94배, 5.61배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 증가 폭이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난임·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5년 전보다 총진료 인원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대신 40대 진료 인원 비중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6.5%P, 5.6%P 높아졌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불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시도별로 특성과 차이가 발견된다"며 "과거와 다른 양상이 보이거나 유형 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임 및 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이라며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